금감원·플랫폼, 금융투자사기 자율규제 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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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도입 후 투자사기 감소됐지만 근절 어려워
불법리딩방 피해 7100억 원… 보이스피싱 80% 수준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1 15:00:00

금융감독원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모여 ‘금융투자사기 자율규제 시스템 성과’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금감원·온라인 플랫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카카오·구글·네이버 등의 플랫폼 기업과 경찰청·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자율규제 시스템의 구축 성과와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김수진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장은 “2024년부터 각 플랫폼마다 자율규제 시스템을 운영해 시행 전보다 금융투자사기가 감소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정부와 금융당국, 플랫폼 사의 노력에도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등이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다”면서 금융 소비자가 범죄를 스스로 인식하고 금감원이나 플랫폼 사 등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 대법원은 해외 HTS 선물거래 빙자 사기도 한국법을 적용해 구제 대상이 되며 금융 투자사기도 지급정지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결(2024도6831)하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플랫폼이 자율규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불법 금융정보 차단과 탐지, 신고 체계를 마련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업계 스스로가 자사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급증한 온라인 금융투자사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율규제의 질적 향상과 업계 전반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4년의 불법 리딩방 피해액이 7104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8545억 원)의 83%에 달한다고 밝혔다. 분기별 피해액은 2023년 말 890억 원에서 2024년 2분기 2326 억까지 폭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됐다. 금감원은 불법업자 사이트 차단, 수사의뢰, 피해예방 홍보 등을 병행하고 있으나 사후 조치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플랫폼의 사전적 대응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각자 대응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악용한 불법 리딩 행위를 막기 위해 채팅방 링크와 ID가 포함된 불법광고 신고 시 계정을 제재하는 정책을 강화해 제재 건수를 95% 이상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구글은 금융서비스 광고 인증제를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업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금융광고 집행 전에 사이틀 전수 검수하고 불법 밴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프리미엄 콘텐츠 내 유사투자자문 신고여부를 표기하는 제도를 도입해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단기적으로 자율 규제가 신종 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해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규제 제도의 법제화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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