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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대한 운영, 청산, 결제 관련 리스크를 중심으로 감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외국 중앙은행 등과 협력하여 일관성 있는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국내 지급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IT 공룡 기업…이베이,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등의 ‘지급결제 대행업무’, 자체 선불개정을 이용한 ‘개인간(P2P) 이체’, 금융기관 제휴를 통한 대출중개나 펀드 판매 등의 ‘금융서비스’가 대표적인 지급서비스다.
현재 미국의 이베이, 구글,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등 글로벌 IT기업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금융권과 연계해 대출을 중개하거나 펀드 판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선불예치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물 직불카드를 발급하거나 매출관리시스템의 일종인 POS(Point of Sale)를 모바일용으로 만들기도 했다.
▲ 자료: 미국 FinCEN, 각사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애플의 ‘애플페이’는 결제 단말기에 아이폰을 대고 지문 인증 버튼만 누르면 결제되는 방식이다. 구글의 ‘구글월렛’은 NFC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선불카드처럼 쓸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구글은 지난해 G메일을 활용한 송금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베이의 ‘페이팔’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페이팔 계좌끼리 또는 신용카드로 송금, 입금, 청구할 수 있다. 가입자수가 8억명 이상인 중국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최근 티머니와 제휴해 국내 공략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내 IT기업인 다음카카오, 캠프모바일(네이버의 자회사) 등은 은행 또는 지급결제대행기관과 연계해 개인간 송금 또는 온라인 대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캠프모바일은 지급결제 대행업체와 제휴해 네이버 SNS서비스인 밴드(Band) 회원간 회비 등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1월 모바일지갑 ‘뱅크월렛카카오’로 소액 송금과 온·오프라인 매장의 대금 지급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업체는 지난 9월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출시한 바 있다.
은행의 개입 없이 직접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팔, 알리페이 등 외국계 기업과는 달리 국내기업인 뱅크월렛카카오는 실제 거래는 은행이 하고 이들은 은행과 자사 회원을 중개하는 제한적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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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수수료 간편한 결제 VS 해킹과 정보유출 피해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우선 장점으로는 자사 고객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지급수단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과 은행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양질의 지급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촉진한다는 점이다.
반면 해킹, 정보유출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사고 발생시 은행과 비금융기간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서비스에 운영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글로벌 기업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생기거나 규제 회피의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자료: 미국 FinCEN, 각사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글로벌 비금융기업들은 지급서비스 제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일된 기관이 없어서 현재 국가별로 다른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로 허가 또는 등록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페발행업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의 인가를 받도록 돼있다.
은행 수익성 약화 … 자금중개 기능 약화로 잠재 고객을 뺏길 수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김규수 차장은 “장기적으로 선불계정을 이용한 비금융기업의 지급수단이 확대될 경우 은행의 결제성예금 및 현금통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현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중앙은행이 단기시장금리 조절이 가능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의 경우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가 은행의 선불계정을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결제성예금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구글 등의 글로벌 비금융기업이 국내로 진출해 독자적인 지급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그 영향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료: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진출이 기존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규 조사역은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가 은행의 지급서비스를 대체할 경우 관련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며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진출로 시중 은행의 지급서비스가 축소될 경우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돼 고객 기반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법과 규제도 새롭게
국회에서는 늘어나는 전자금융을 규제하기 위해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했으며 지난 10월에 일부 개정됐다. 그러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이후 새로운 지급수단이 계속 등장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슬기 조사역은 “EU에서는 2000년 제정한 ‘전자화폐지침’을 2009년 개정했으며, 2007년 제정한 ‘지급서비스지침’ 개정안을 2013년에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도 소액결제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금융업 분류 체계 및 규제방식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의 제휴시 각 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 및 소액결제 혁신 등에 대응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자화폐 및 선불지급수단의 정의 및 발행요건 등의 규제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수 차장은 “중앙은행은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대한 운영, 청산, 결제 관련 리스크를 중심으로 감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외국 중앙은행 등과 협력하여 일관성 있는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가 미칠 은행의 결제성 예금 및 현금 통화의 수요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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