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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 명의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 보건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이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사와 약사 등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를 뜻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5년간) 불법 의료기관의 약국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 (27.2%) 90대 5명(1.9%)으로 60~80대가 162명으로 63%를 차지했다. 80~90대도 75명 (29.2%) 에 달해 고령 의료인과 약사의 면허가 불법 개설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과 약사가 아닌 자가 368명으로 52.7%으로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가 103명 14.7% △약사 89명 12.7% △의사 83명 11.9% △한의사 29명 4.2% 순이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합친 의료인의 수는 전체 적발의 30.8%에 달했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 순으로 △치과 의원 73개소 △의원 62개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45개소 △부산 35개소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됐다.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도 매년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개소가 환수 결정 받았다.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운영을 통해 부당하게 수령한 건강보험급여비용을 회수하는 조치다.
환수 결정액 감액·조정은 환수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법원 판례와 공단 내부 지침에 따라 환수 결정받은 기관의 경우 불법 개설자의 불법성·운영 성과·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수액을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환수 결과 2020년 69개소에서 2024년 52개소, 2025년 8월까지 53개소가 적발됐다.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20년 2907억원에서 2024년 2102억원까지 환수 금액은 5년간 총 9214억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2일부터 11월21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 개정 누수 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개설 의심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에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내부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하며 자진신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내용을 보호받게 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장 의원은 “일반인이 사무장으로 고령 의료인와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을 운영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과 약사의 면허가 명의 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고령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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