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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관련 사망자 수가 2030년이 되면 3만명이 넘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27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로 구성한 팀을 만들어 처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25일 7개 부처와 함께 수립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2026~2030)을 발표했다.
항생제란 미생물에 의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인데 돌연변이 균중 의해 항생제 내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항생제 내성은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전 국민이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성 발생 예방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에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건강위협으로 선정했고 유엔도 2024년 9월에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질병청이 소개한 국제 연구에 따르면 2019년 항생제 내성으로 495만명이 관련 사망을 했고 2050년까지 3900만명이 직접 사망, 1억6900만명이 관련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에 항생제 관련 사망이 2만2700명이었고 2030년엔 3만2400명으로 약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DID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5DID)보다 1.6배 높다.
축산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항생제 판매량은 2024년 기준 240mg/PCU로 유럽 17개국의 2023년 88.5mg/PCU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이 팀을 구성해 환자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17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지속한 후 법 개정을 등을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중소병원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사업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선도병원 5개를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빈도질환 대상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보급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 처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비인체 분야에서는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항생제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축 항생제 판매량에 대해 국제 기준과 비교 가능한 신규 지표도 추가로 2029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 허가된 동물용 항생제도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용 항생제 신중 사용을 위한 보호자 대상 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필요성을 낮추기 위해 감염관리 대응 체계를 2029년까지 15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백신 접종을 강화한다.
비인체 분야에서는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질병 예방을 고도화하고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수산물 인증,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농가 등을 확대해 종사자 스스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2024년 소·돼지·닭 등 다소비 축산물 및 어류에 도입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단계적으로 양과 오리 등 기타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약 판매 기록 관리도 수행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전국 하천 등에서의 내성균 배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항생제 관련 연구 지원을 지속하고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3차 관리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 범부처 실무협의체와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항생제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전 국민 대상 홍보와 함께 의료진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자는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대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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