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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이탈로 중지됐던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개최된다.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노사 의견차와 함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이 겹치며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첫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 주 69시간 근로를 정당화했다고 지적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권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심의 복귀를 요청했고 민주노총이 이를 받아들였다.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으로 사상 최초로 1만 원을 넘겼으며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1만320명이다. 2022년과 2023년 5.0%였던 최저임금 상승률은 2024년 2.5%로 내리고 2025년에는 1.7%로 숨 고르기를 했다가 2026년에는 2.9%로 다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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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노총은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하며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현장 부담을 언급하며 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도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도 다룰 예정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 노동부 장관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를 공식 요청하며 이번 협상에 포함되게 됐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더해 사용자 측이 이전부터 요구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또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측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노동자 측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의 경우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결사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은 6월 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협상은 매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며 법정 시한을 넘기는 사례가 매우 잦았다. 2026년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로 결정됐으나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한 채로 이뤄졌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인 6월 말이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며 실질적으로는 7월 중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장기전이 예상된다.
특히 노란봉투법 등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정책으로 쟁의 행위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노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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