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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두 배 이상 늘고 사망자는 세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4일 발표한 ‘페달 오조작 교통사고 특성 분석 결과’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 567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고 건수는 2021년 66건에서 2025년 153건으로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2021년 15명에서 2025년 51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사망자는 160명에 달했다. 고령 운전자 비중도 높았다. 전체 사고 567건 가운데 400건(70.5%)이 6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했다. 60세 미만 운전자 사고는 136건이었다. 사고 1건당 사상자 수도 60세 이상 운전자가 2.8명으로 60세 미만(2.1명)보다 33% 많았다. 최근 5년간 전체 사상자 1448명 가운데 1115명(77%)이 60세 이상 운전자 사고에서 나왔다.
사망위험도 고령층이 더 높았다. 60세 이상 운전자 사고의 사망자는 132명으로 60세 미만 운전자 사고 사망자(28명)의 4.7배 수준이었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도 93건으로 60세 미만(26건)보다 3.6배 많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식당·카페 등 상가 시설 돌진 사고가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사망자는 인도와 횡단보도, 이면도로 등 보행로 인근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연구소는 저속 주행 중 발생하는 상가 돌진 사고와 달리 보행로 사고는 운전자가 당황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 차량 속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안전장치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달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2차 사업의 장치 설치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사업은 운전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지난해 12월 세종을 제외한 특별·광역시에서 3192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759명이 선정돼 올해 4월 장치 설치를 마쳤다. 앞선 1차 사업에서는 3개월간 페달 오조작 의심 급가속 71건을 차단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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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한다. 주행 중 엔진 회전 수가 분당 4500회까지 올라가는 등 일정 조건을 넘는 급가속 상황에서도 엔진 출력을 제어한다. 다만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현행 장치가 주로 출발 단계나 저속 구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명 피해가 큰 중·고속 주행 사고까지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도 시작했다. 페달 블랙박스는 사고 발생 시 페달 조작 패턴과 주행 영상, 속도 변화를 결합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장치다. 사고 이후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하고 보험·행정·사법 절차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민원과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북 김천시는 지난달 만 68세 이상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40대를 설치했다. 김천시는 사업 효과를 검토한 뒤 내년부터 일반 고령 운전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요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치명적 사고 형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제도화가 추진 중인 출발 시 가속 억제 기능뿐 아니라 중·고속 주행 중에도 페달 오조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제어하는 기술 탑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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