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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에서 노사 제시안 차이가 1000원 아래로 내려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이날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1만460원을 제시했고 노동자 측은 1만1450원을 제시했다.
회의 초반에는 노동계가 1만1500원을 제시하고 경영계가 1만44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가 양측이 다시 수정안을 제시하며 차이가 좁혀졌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사용자 측 최저임금 동결(1만320원), 노동자 측 1만2000원으로 1680원의 차이가 났으나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 격차가 990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990원의 차이도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사용자 측은 최근 10년 동안 최저임금이 79.7% 오르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9%보다 약 3.5배 빠르게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올해 1~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4.8% 상승해 같은 기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2.4%)의 약 2배에 달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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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번 심의에서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한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고물가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 그리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우리 최저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외벌이 3인 가족이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월급 215만 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90만 원이며 월세와 식비·교통비·통신비·의료비 등을 지출하면 한 달에 남는 돈은 5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는 중위 임금, 지불 능력, 일자리 문제, 심지어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까지 모든 경제적 책임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며 “공익위원의 ‘간극을 좁혀보자’는 말도 동결과 몇십 원 인상안만 고수하는 사용자 측이 아니라 노동계만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은 단순한 임금 조정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와 민생경제의 내수 회복 속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책임의 무게를 함께 인식하고 노사 양측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협상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장 차이를 눈에 띄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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