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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한 지 50일을 넘어섰으나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며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이 장윤기 살인 사건 증거를 은폐하고 없앴다는 사실로 세상이 떠들썩한데도 국민의힘은 수요일(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마저 포기한 셈이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회 파행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한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사퇴론에 시달리는 야당 대표는 국회를 떠나 장외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헌절 경축식 행사(17일)마저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를 외쳤다. 당 원로와 중진 사이에서 사퇴 요구가 쏟아지자 소나기를 피하듯 당과 국회에서 벗어나 장외집회에 집중했다. 사법 제도 공백을 막기보다 당권을 지키는데 급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야당의 눈이 올림픽공원에 몰린 사이에 여당의 귀는 유시민의 입에 쏠렸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ABC론을 거론하더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론을 거쳐 실패론까지 내뱉었다. 차기 당권이 김민석 전 총리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속내로 읽힌다. 대통령을 향해 마키아벨리적 국정운영이라고 말하자 민주당에서도 유시민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차기 당권을 둘러싼 정치공학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얼마나 많은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이제는 두려움부터 앞선다.” 장윤기 살인사건 피해자 이채원양 어머니의 외침은 들리지 않는가. 국민이 사법 체계의 구조적 공백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당권 다툼에만 매달려서야 되겠는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장 국회에 모여서 보완수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민생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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