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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제재가 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1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KT는 지난해 9월 불법 소형 기지국을 통해 고객 2만22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으며 소액 결제를 통해 2억43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KT는 지난해 3~7월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KT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최종 처분을 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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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반 행위와 관련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무선 서비스 매출은 약 6조668억 원으로 단순 계산으로는 최대 22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와 감격·가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과징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T의 경우 지난해 8월 과징금 1347억9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최대 과징금 규모를 경신하기는 했으나 매출 기준으로는 최대 3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에 따라 KT 역시 법정 최대 규모 과징금보다는 적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악성코드 감염을 인지한 상태에서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이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 것 등에 대한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면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KT가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SKT의 경우 올해 1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47억9100만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KT의 입장에서 과징금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다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재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KT 또한 불복 소송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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