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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가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민관 협력형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안심지키미는 민간 공인중개사의 현장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조사·단속 권한을 결합한 상시 관리체계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발견하고 주민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예방 중심의 거래 안전망이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지역 공인중개사 26명을 안심지키미로 위촉했다. 양천문화회관에서 위촉식과 실무교육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안심지키미는 공인중개사 전용망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격 담합과 허위·부적정 매물 등록, 이상거래 등을 상시 점검한다. 부적정 매물을 발견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가격 수정이나 매물 삭제 등 자발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매월 점검 결과를 구에 보고한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중대한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담당 공무원이 정밀조사에 나선다. 사안에 따라 안심지키미와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와 생활법률에 관한 유선·대면 상담도 제공한다.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는 이주 관련 법률과 전·월세 계약, 금융 문제 등을 상담한다. 전문적인 법률·세무·금융 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분야별 전문가와 연결한다.
상담은 전화나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안심지키미를 우선 지정해 접근성을 높인다.
양천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2월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2차 피해 실태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위탁관리 도입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안심 전세가격 안내 서비스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 운영을 통해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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