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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노동자 A는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꾸준히 일하지만 매달 받는 임금은 일정하지 않다.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해 은행을 찾아도 일정한 월급과 재직기간을 증명하기 어려워 대출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A가 건설현장에서 얼마나 꾸준히 일했는지, 퇴직공제부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등의 기록도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이력을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노동단체 등과 ‘건설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득이 불규칙한 건설일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소득과 재직기간, 신용거래 이력 등을 주요 대출 심사 기준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는 실제 소득이 있어도 사업장과 임금이 수시로 바뀌어 상환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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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부금 납부이력과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정보 등을 신용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과 숙련도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A가 여러 공사현장에서 장기간 일했다면 퇴직공제부금 납부기록으로 근로활동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경력을 상환능력 판단에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근로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출 여부와 한도, 금리는 금융회사가 소득과 부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정부는 근로이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2027년 중 출시하고,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대안신용평가는 기존 대출·연체 이력 외에 근로활동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신용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에게 추가적인 평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건설노동자뿐 아니라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확대한다.
근로이력 신용평가 활용해 금융문턱 완화
정부는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과 함께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연계하고 재무상담·금융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납부정보와 기능등급 등을 대출 심사에 활용하면 성실한 근로이력과 숙련도를 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융 이용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근로이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획일적인 대출 심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와 소득 특성을 반영하고,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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