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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3조 원을 늘린 ‘슈퍼 예산’을 내세우며 넉넉한 나라살림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방과 민생 예산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6년 명목성장률 전망치(12.3%)와 IMF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22.0%)가 9%p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며 정부의 ‘과소추계’를 주장했다.
정부는 총지출 820조 9000억 원(전년 대비 12.8% 증가)의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사상 최대 흑자 지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전망 탓에 2027년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49.8%(194조 2000억 원)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총수입 증가분의 94.5%에 달하는 규모다.
통합재정수지도 59조 9000억 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9년 적자 전환 이후 9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6%에서 48.3%로 하락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3조 1000억 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소 폭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주목하는 건, 이러한 재정지표 개선의 착시 뒤에 숨은 심각한 ‘예측 오차’다. 2026년 국세수입만 해도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25조 2000억 원을 증액 경정한 데 이어 9월 재추계에서 63조 2000억 원의 초과세수를 다시 인식하는 등 대규모 예측 실패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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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3분기 기업 실적과 최신 수납 실적을 반영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하루빨리 국회에 제출하고, 세입·세출 예산을 현실에 맞게 수정 재전망(Rolling Forecast)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세수 증가분을 적립해 운용하겠다며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상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가 내국세 추세 초과분과 교부금 절감재원 등을 합쳐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기금의 ‘대상 금액’일 뿐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여기서 국채 신규발행 축소분(12조 5000억 원)을 차감한 실제 기금 ‘조성 규모’는 149조 8000억 원이며, 사업비(45조 4000억 원)까지 제외한 순수 여유자금은 104조 4000억 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2026년 발생한 초과세수 56조 2000억 원까지 국회 심의 없이 세입·세출 외로 쌓아두기 위해 관련 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초과세수가 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보통교부세와 정산분 등 40조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전출금이 축소돼 지자체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수 예측 실패와 꼼수 논란 속 예산안의 특징은 ‘미래 성장 동력 집중’에 비해 민생·안전 분야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실제 2027년 예산안의 16대 분야별 증감률을 보면, AI 예산이 대폭 늘어난 통신(30.0%)과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29.7%)가 증가율 최상위권을 휩쓸었다. 반면 교통및물류(0.6%), 통일외교(1.1%), 환경(5.2%), 공공질서및안전(5.3%) 등은 총지출 평균 증가율(12.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문별로 뜯어보면 예산 불균형은 더욱 뚜렷해진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1조 5000억 원)와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지원(1조 4497억 원) 등 대형 사업에 재정이 쏠렸다. 도로(-16.0%), 철도(-6.5%), 재난관리(-24.4%)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인프라 예산은 대폭 쪼그라들었다.
특히 재난복구비와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줄줄이 깎이면서, 전체 소방 예산은 1조 4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18.9%(2600억 원)나 삭감돼 현장 안전 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역대급 총지출 증가세(12.8%) 속에서도 보건복지 지출 증가율은 9.2%에 그치며 총지출 증가율을 3.6%p 밑돌았다.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작용했던 2023년을 제외하면, 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을 하회한 건 최근 15년 만에 처음이다.
심지어 총지출 증가율이 4.0%에 그쳤던 2014년의 보건복지 증가율(9.3%)보다도 낮다. 세수가 50% 가까이 늘어난 호황기임에도 복지 예산은 평년 수준에 묶여 있는 셈이다.
그나마 늘어난 복지 예산마저 빈손에 불과했다. 증가액의 84.5%가 국민연금(4조 9000억 원)과 기초연금(2조 5000억 원), 의료급여(2조 5000억 원), 생계급여(1조 6000억 원) 등 고령화와 제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의무지출’에 쏠렸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취약계층 보호나 고용 안정 등 정부의 자율적인 정책적 증액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경제적 성질별 지출 분석에서도 왜곡된 자원 배분이 확인됐다. 세수 호황기에는 자산이 남는 자본 지출을 늘려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027년 자본 관련 지출은 139조 8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17조 3000억 원)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0.8%씩 줄어들던 자본지출 흐름이 반전된 것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실속은 없었다. 전체 증가액의 72.7%가 ‘출자금’ 한 곳에 집중돼 있었다. 출자금은 12조 8968억 원에서 25조 4974억 원으로 무려 97.7%(12조 6006억 원) 폭증했지만, 출자금을 제외하면 실제 자본지출 증가율은 4.3%에 그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AI 컴퓨팅 사업처럼 기존 출연금 항목을 출자금으로 단순 변경(1조 7000억 원)해 수치상 착시를 일으킨 사례도 포함돼 있어, 진정한 민간 투자 유발 및 자산 형성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별 예산 배분표를 뜯어봐도 착시와 편중이 공존한다. 장부상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을 소관하는 기획예산처 예산이 51조 1767억 원 늘어나며 압도적 1위로 보이지만 기금으로 넘어간 사업들을 원래 부처별로 되돌려 보정해보면 사정은 다르다.
이관된 55개 계속사업과 74개 신규사업을 소관 부처로 재배치한 결과, 실질적인 증가 규모는 행정안전부(16조 4000억 원), 보건복지부(14조 9000억 원), 교육부(11조 200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이관 효과를 반영하고도 예산이 깎인 부처들이 있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융자금이 1조 920억 원 삭감되며 전체 예산이 1.6% 줄었고, 성평등가족부도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65%에서 49%로 낮추면서 예산이 2.8% 쪼그라들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기금 신규사업 덕분에 전체 규모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소상공인이나 돌봄 서비스 같은 알맹이 민생 예산은 직접적인 삭감 피해를 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2027년 예산안은, 막대한 세수 호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금을 통한 예산 운용과 특정 산업 편중 투자에 매몰돼 불평등 완화와 안전망 구축이라는 재정 본면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게 보고서 제언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본격화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한 세수 재추계 및 세입·세출 예산의 전면 수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내 예산총계주의 예외 조항에 대한 헌법적 타당성 검토가 시급하다고 촉구한다. 이 연구위원은 “재난·안전, 취약계층 복지, 소상공인 지원 등 소외된 민생 부문에 대한 균형 있는 예산 증액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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