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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이 SNS에 계속 머무르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따르면 정부는 SNS 가입 연령 제한 및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및 SNS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은 약 2시간30분~3시간에 달한다. 일반 성인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인 1시간10분~1시간20분보다 더 높은 수치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세대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성인은 뉴스 소비·업무 연략·정보 검색 등 고정된 패턴을 보이는 반면 청소년은 알고리즘 피드를 연속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많고 접속 시간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머독 어린이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사용 시간이 적은 또래보다 1년 뒤 우울 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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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들이 밤 늦게까지 SNS를 사용하면서 수면이 부족하거나 일상 생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등도 지적된다.
이에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 또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전면 금지를 추진 중이며 프랑스·그리스·덴마크·노르웨이 등은 15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자의 관심사와 이용 이력을 분석해 콘텐츠를 노출하는 맞춤형 추천 기능과 무한 스크롤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맞춤형 추천은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지만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노출해 이용 시간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도 마찬가지다. 이번 규제를 통해 이용자가 SNS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만약 실제로 SNS 규제가 이뤄진다면 SNS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소년 계정에 별도 보호 기능을 적용하게 하거나 특정 기능의 기본 설정을 바꾸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청소년 SNS 사용을 규제할 경우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도 따라올 전망이다. 청소년이 SNS를 통해 또래와 소통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검색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미통위는 SNS 규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1월3일 국무회의에서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성급히 도입했다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전례가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라며 “폭넓은 공론과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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