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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방범·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궈 두는데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 강화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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