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코로나 한파에 전국 건설현장 사실상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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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지침 강화에 경기 흔들…“여파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27 13:36:00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국 건설현장까지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건설경기가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을 내놓고 있다. 일련의 지침에는 사업장 청결유지와 소독 등 예방을 강조하면서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안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비용 보전방안도 포함돼 있다.

기재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용역)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대응 단계에 따라 강화해 배포하고 있다. 예방과 사후조치 단계로 나눠 현장 주체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각 단계에 따라 발주자·원도급사·현장소장·하도급사·근로자·인력소개소 등이 해야 할 일들을 열거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현장 폐쇄 및 공사 중지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의심환자 발생 시에는 보건당국 신고 및 상황 공유, 격리조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주택 분양 일정도 늦춰지고 있다. 금호건설은 다음 달 대구에서 ‘대구다사역 금호어울림’(869가구) 아파트를 분양하려 했지만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군산, 순천에서도 내달 혹은 4월 중 분양이 예정된 단지가 있었지만 잠정 취소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다.

서한도 대구에서 이달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375가구)를 분양하려 했지만 다음 달로 일정을 미뤘다. 우미건설은 다음 달 경기도 고양시에서 ‘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527가구) 단독주택 단지를 분양할 계획인데 당초 일정보다 1~2주가량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사 현장이 멈춰서고 아파트 분양이 연기되면 공사 물량이 줄어들고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도 감소해 올 상반기 건설경기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 확진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며 간접비용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여파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