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분쟁 원인 계약해지 1위…마포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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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안건 전년 대비 17% 늘어…임차인 조정신청 많아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28 13:07:59

서울 시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상당수가 계약해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가 가장 많았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으로 전년 대비 17% 늘었다. 이 중 절반 가량인 91건은 조정성립으로 합의에 도달했고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이 17건(9.4%)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77%)이었고 임대인이 41명(23%)이었다.

분쟁 원인 1위는 계약해지가 21.1%(38건)였다. 이어 권리금(30건,16.7%) 임대료조정(29건, 16.1%) 수리비(28건, 15.6%) 원상 회복 20건(11.1%) 계약 갱신(16건, 8.9%) 등이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순으로 많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실제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을 청취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으로 전년(154건)보다 17% 증가했고, 2017년 77건 대비 2.4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조정성립은 91건(50.6%),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 17건(9.4%)이었다.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8건)으로만 보면 조정성립을 이끌어 낸 비율이 84%에 이른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77%)이었으며, 임대인이 41명(23%)이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1만7097건, 하루 평균 약 70건 꼴로 상담을 제공했고, 상담건은 임대료, 계약해지, 법적용, 권리금 순이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