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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
2020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3차 추경 6월 중 처리되게 해야… 재정건전성 OECD 국가 중 나은 편”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하게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 “재정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가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다”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내년 세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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