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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친노무현계’ 인사로 분류되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인천시의회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인천시는 “이달 30일 관내 기초단체 등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내달께 부동산 대책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선별적 지정이 주 내용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 10개 기초단체 중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중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6·17 부동산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란 것이다.
‘친노’ 인사가 시장으로 있는 인천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콕 집어 겨냥한 것은 정부 발표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시는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확정하기 전 이러한 시민 반발을 우려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남동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동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이달 29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면서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문재인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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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추가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대책 부동산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내달 중순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6·17 대책에서 제외된 김포, 파주 지역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면서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예측이 된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앞선 28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김포·파주) 집값이 계속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면 내달이라도 주택법상 요건만 충족되면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규제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장관은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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