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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서울 내 그린밸트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 주장이 나왔으나 박원순 서울 시장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더해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친 서울 집값 폭등의 주범에 박원순 시장도 포함된다는 여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현상이 대두되며 문재인 대통령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을 늘리라는 주문을 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공급확대를 주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평가했다. 그동안 시장 불안 현상에 대해 미온한 반응을 보이던 대통령도 나선 현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줄곳 제시 됐지만 서울 내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아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이 높게 대두됐다. 그린벨트 해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유지한 채 강남 등 도심 공급을 늘릴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꼽혔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넓은 그린벨트를 둔 곳은 서초구(23.88㎢)다. 여기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면 강남 집값을 상당 부분 안정시킬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서울시 내 그린벨트는 149.13㎢로 전체 면적의 25%나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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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필요성에도 박원순 서울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를 지키는 대신에 서울시가 다른 시유지를 이미 양보했다”며 “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이익과 불로소득의 환수 △부동산 국민공유제 원칙 △전월세 상한제 등을 언급하며 세제 혁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필요한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 시장의 이러한 반응에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며 현재 집값 불안에 원흉에는 박 시장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소재 S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서울 집값을 올린 데에는 정부도 있지만 서울시의 책임도 크다”며 “박원순 시장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개발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떳떳한 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현재 집값 폭등의 원인이 막힌 공급에 있다고 진단한다. 서울시장의 책임도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박원순 서울 시장의 개발 중심이 아닌 보존 중심으로 가져간다는 시장 철학도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원인이다”며 “최고층 규제를 통해서 재개발 지역은 억제함으로 하고 뉴타운 지역 등을 상당수 해제시켰다. 이러한 보존 정책이 실질적으로 공급을 막았고 집값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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