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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남쪽을 따라 여의도, 강남 등 서울의 주요 지역을 가로질러 이른바 ‘황금라인’으로 불리는 지하철 9호선이 운영 주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 민간위탁 계획안을 통과시키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 노선 중에서도 이용객 수가 많은 9호선이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될 경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기업의 특성상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 불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질 경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 민간위탁이냐 공영화냐…대립 팽팽
서울시는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내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달 31부로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의 운영권이 종료되는 만큼 민간위탁 계획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하철 9호선은 1단계와 2·3단계 구간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1단계 구간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시 재정이 100% 투입된 2·3단계는 서울시가 소유하되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격인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시 소유 구간을 수탁 받아 운영 중이다.
서울시가 민간위탁 계획 추진을 서두르자 9호선 노조는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나머지 구간의 운영권을 넘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은 민간투자 회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하고 있다. 1단계 구간 전체 건설 비용의 16%를 투자해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졌다. 운영권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하철 운영 경험이 부재했던 탓에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초까지도 해외 기업에 위탁 운영해왔다.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기간은 불과 1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9호선 노조는 “서울시는 100% 서울시 재정으로 건설된 9호선 2·3단계 구간의 운영권을 아무 상관이 없는 1단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며 “1단계 민간 사업자는 2019년 초까지 해당 구간의 운영을 프랑스 기업에 위탁 운영했던 만큼 지하철 운영 경험이 거의 없는 민간 사업자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 9호선이 이른바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데에는 서울시와 운영사 간의 책임 떠넘기기 때문이다”며 “9호선의 기형적인 민간위탁 구조 탓에 애꿎은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9호선 노조는 이러한 민간위탁 운영 방식을 청산하고 공영화를 이루는 게 지하철 9호선의 탑승객 과밀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서울시는 민간위탁 계획을 고수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하철 9호선은 최신 시설인 만큼 노후화된 다른 노선과 노동 인력 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꼭 공영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민간위탁 시 고용악화·국민안전 위협 우려…시민단체 “공영화 지지”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9호선 노조)는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 민간위탁 계획에 반대해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파업으로 9호선 전체 운행 편수 중 20% 정도가 축소 운행돼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시민사회단체 안팎에서는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지만 9호선 노조의 파업선언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공익성이 큰 이동수단인 지하철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영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외주화할 경우 시민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인천교통공사노조 등 12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노선 대비 열차 이용객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지옥철이라고 부르는 9호선을 민간사업자가 관리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업무강도와 시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며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9호선을 잠시 멈춰 세우겠다는 9호선 2·3단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9호선 노조는 “지난 6년간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의 소유는 서울시가, 운영은 민간위탁 업체가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9호선 노동자들은 코피를 흘리며 일하는 등 극심한 노동 강도와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며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수탁 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충원을 약속했지만 제한된 민간위탁 비용으로 인력 충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 인력의 부족에 이어 고용 불안정 등은 곧바로 이용객인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 민간위탁은 대다수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비민주적 처사이고 시민에게 향후 3년간 지옥철을 더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다”고 밝혔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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