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최재기의 시사&이슈

모든 공직자는 사상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화정 부정하는 것은 국민 자유권 침해하는 꼴…공직자 검증, 자유민주주의 수호 일환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7-29 11:02:16

 
▲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
공직후보자의 사상검증 문제
 
지난 23일 국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태영호의원이 제기한 이인영의 사상검증 논란이 지금도 시끄럽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듯한 반응이 집권세력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태의원은 “1980년대에 북한에선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전대협이라는 조직 성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결의를 다진다’고 가르쳤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아마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 김일성 사진 놓고 충성맹세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태의원은 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후보자 삶의 궤적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언제 어디서 사상전향을 했는지 찾지 못했다”며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더는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고 공개선언 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조선일보, 2020.7.23.)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모든 공직자는 사상검증을 받아야 한다.
 
민주공화국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어떤 사상이든 신봉할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물을 수있다. 그러나 그건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마음속으로만 신봉하는 경우에 보장받는 권리이다. 사상은 마음으로만 신봉할 때는 자유를 보장받지만 대외적으로 표출할 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주권의 일부를 위임해 주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민주공화국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 그런 검증받기 싫은 자는 공직을 담임하지 않으면 된다.
 
민주공화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권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첫째, 다른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 즉 공화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첫째 한계는 자명한 이치라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자유권은 인정받을 수 없다. 둘째 한계는 자유는 주로 개인이 누리지만 개인이 추구한다고 하여 얻어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겨났다. 자유권은 국가와 사회를 통해 비로소 확보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정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셈이다.
 
“권리는 역사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은 아니며 법과 관습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것은 권리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 아니라 도덕적 요청 정도로 불려야 할 것이다.”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영어판 서문)
 
국민들이 자유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민주공화국의 법과 관습을 수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공화국의 법과 관습을 지키지 않을 자를 공화국의 공직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태영호는 꼼꼼히 준비해 물었다. 이인영의 지난 삶의 궤적을 살펴봤더니 언제 어디서 사상전향을 했는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인영의 과거 사상이 무엇이었기에, 태영호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을까? 박진이 과거 이인영의 사상 근거를 밝혔다.
 
통합당 박진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공개 자료실에서 받은 것이라며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1987년 9월 출간됐고, 저자는 ‘이인영’이라고 적혀 있다. 이 문건엔 미국에 대해 ‘세계 민중의 철전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라고 언급돼 있고, 혁명의 주체를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작성한 글 맞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아니다” 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이제 와서는 무조건 잡아떼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식 기록도, 자기 명의로 발표한 문건도 ‘아니다’는 말 한마디로 퉁 치겠다는 심보이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 같다. 지금 말하는 자세를 보면 앞으로 공직을 맡게 되면 더 많은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할 것 같다.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의 공직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인영 비호자들
 
이인영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인양 말했다. 북한 공산당과 주사파들은 아직도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을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 자리에서 몰아내야 한다.
 
문건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양키 침략자는 38선 이남에 이승만 괴뢰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갈이 찢고자 책동하여”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이승만 대통령은 단순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이다.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라고 하는 건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 국부는 김구가 되는 게 마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민족(ethnic group) 5000년의 역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공화국으로는 처음 건국한 나라이다. 한반도 북쪽 지역에는 아시아적 전제정과 유사하게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말살하는 전체주의 정치권력이 들어섰다. 국제연합 유엔의 결의에 따라, 또 유엔의 감시 하에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탄생한 정권이 왜 괴뢰정권인지 이인영은 먼저 설명해야 한다.
 
북한 공산 정권이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300여만 명이 죽고 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만든 6.25 전쟁이 ‘민족해방’투쟁인가? 미군은 대한민국이 건국되자마자 곧바로 철수하였는데, 그 미군을 불러들인 전쟁을 도발해놓고, 침략을 방어한 미군을 ‘양키 침략자’라 지칭하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 선전술이다. 이인영은 이런 북한식 선전술에 동의하는가?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가 국부가 되어야했다는 망상은 유치하다 못해 불쌍한 느낌마저 든다. 역사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관으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자신의 도착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여 서술한 것을 역사라 부를 수 없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인영의 역사관, 즉 사상이 삐뚤어진 것이다. 이 정권에는 멀쩡한 사람이 그리 없나?
 
23일 인사청문회 이후 집권세력들이 대거 나서서 이인영을 비호한다고 나라가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53) 의원은 23일 탈북민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변절자의 발악으로 보였다’고 했다....문 의원은 ‘태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의식이 모자란 것’이다”고 했다.”
 
문정복에게 묻겠다. 태영호가 과거에는 어떤 사상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변하였기에 변절자라고 부르는가? 태영호는 질문 과정에서 자신은 과거 주사파였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만세’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변절’을 했다는데, 전체주의 전제정 신념을 버리고 민주공화정 신념을 받아들인 것이 변절이라고 주장하는가?
 
과거 임수경은 탈북자들을 변절자라 불러 국민적 지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386운동권들 대다수가 민주공화정을 배반하고 북한의 전체주의 전제정 체제를 보위하는 주사파가 된 것을 변절이라 생각한다. 어떤 방향으로 전향이 변절인지 문정복과 임수경은 답해야 하고,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윤건영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 후보자와 같은 독재 시절 수많은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천박한 사상검증 대상이 아니다. 대단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윤건영에게 묻겠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 후보자와 같은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는데, 1980년대 당시 이 후보자 등 386운동권들이 정말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386운동권들의 9할이 주사파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군사정권 시절 일반 국민들은 생업에 바빠 조직을 만들 여유가 없던 시절, 주사파들은 전대협이라는 학생조직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권력 진지를 구축하였다. 80년대 전대협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 단체였는데, 무슨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말인가.
 
1980~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잘 살려는 열의와 훌륭한 지도자들 덕분에 경제는 성장하고 나라가 급팽창했다. 그 바람에 386운동권들은 데모만 하다가 졸업해도 좋은 취직자리는 거머쥘 수 있었다. 가히 단군 이래 가장 운이 좋은 세대였다. 이들은 지금까지 권력 쥐고 포퓰리즘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부채의 구렁텅이로 빠트리고 있다. 모두 후손 세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후손 세대의 미래를 갉아먹는 폭력이다.
 
김부겸도 한 몫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상전향에 대해 질의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을 향해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면서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망발이냐”고 했다.
 
김부겸에게 묻겠다. 민주공화국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사상을 인사청문회에서 공개 검증하는 것이 ‘눈과 귀를 의심할’ 사안인가? 원래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사상과 정책을 검증하라고 도입한 제도이다.
 
또 인사청문회 제도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그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집행권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다. 인사청문회의 원조 국가인 미국에서는 특히 상원이, 집권당 소속이냐 여부를 떠나, 대통령의 인사권과 외교권 행사에 대해 국익을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한다. 김부겸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요구는 무엇이든 자동 거수기 노릇하겠다는 것인가?
 
‘방어적 민주주의’
 
좌우를 떠나 우리나라 정치인과 지식계급들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당면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못 내놓을 때면 사회민주주의의 원조국가인 독일의 사례를 자주 인용한다. 그러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 과거 서독 정치인들과 지식계급들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민주공화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였다.
 
“독일 현대사에서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의 붕괴는 국가 파괴 활동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국가체제는 스스로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무모한 실험이 좌절되었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전후 서독 기본법의 제정에서 민주주의 방어 조항이 크게 고려되었다. 서독의 전후 지도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 전투적(방어적)이 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효과적인 보호 장치가 없을 경우, 극좌(極左), 극우(極右) 급진주의 세력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독 기본법의 제정 과정에서 헌법보호 장치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방어적 자유민주주의란 의미로 사용되는 ‘전투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라는 개념이다. 이 전투적 민주주의 개념은 독일공산당(KPD)의 활동 금지 및 해체 결정을 내린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문(1956)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파괴 세력에 대항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독일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테러저지법, 집회․시위법, 연방정보부법, 연방수사국법 등 다양한 국가보안법제와,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립된 원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박광작, <제3의길 road3.kr> 2017.12.1.)
 
민주공화국의 공직자에 대한 사상 검증과, 공화정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노력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초이다.
 
모든 공직자에 대해 사상검증을 요구해야 하고,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가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를 획책할 때는 국민들은 직접 주권을 행사하여 이들을 공직에서 몰아내야 한다.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2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중고 시장을 선도해가는 당근마켓의 '김재현' 대표이사가 사는 동네의 명사들
김재현
당근마켓
신필순
키이스트
최정우
포스코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미세먼지 (2020-08-12 12: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