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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은 헌법 제정 78주년을 경축하는 제헌절이다.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혁명과 정변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은 지켜져 왔다. 그것이 오늘의 민주 정부에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국민 항쟁을 통한 국민주권의 성취이기도 하다. 이젠 헌법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할 때다.
올해는 제헌절을 국경일로 환원함으로써 헌법 존중과 수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헌절 의미를 생각할 때, 헌법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의 헌법을 새로 설계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사실 현행 헌법은 산업화 시절인 1987년 국민소득 3000 달러 시대에 만들어져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사회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소선거구제 등으로 인해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는 극단적인 정쟁이 일상화됐다. 78년 전 헌법을 설계한 제헌의 아버지들은 여야 간 선의의 경쟁을 상정했으리라고 본다. 현실은 아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전쟁 같은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산적한 현안을 개헌으로 해소해야 할 시기다.
이재명 정부는 1호 국정 과제로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개헌’을 확정한 바 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름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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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기는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고,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될 경우 오는 2030년 지방선거와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현재 3원화 돼 있는 선거 주기를 2차례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합의 하에 개헌을 추진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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