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태양광이 집중호우 산사태 원인…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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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70%, 현 정부 들어 만들어져
통합·국민, 국조 등 통해 태양광 문제점 지적
산업부, ‘태양광 피해 건수 1%’ 정면 반박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11 13:42:31

▲ 충북 제천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가 8일 최근 내린 큰 비에 토사를 쏟아낸 채 무너져 있다. [사진=뉴시스]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에서 정부의 태양광 난개발이 집중호우 피해를 더욱 증폭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개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집중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다 태양광과 연관이 돼 있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사례들이 꽤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지금 계획돼 있는 태양광시설설치는 전면 보류하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수해 피해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결산임시회에서 여야가 의결하고 안되면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아마 10개 정도의 태양광 부분이 원인이 돼서 산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며 “인과관계를 감사 해보자는 이야기고 만약에 태양광 시설 때문에 산사태가 벌어졌다면 이건 명백하게 인재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통합당)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원인으로 태양광 개발을 지목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설치 신축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 전년 대비 271%, 2018년에 170% 증가했다.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규모는 2017~2019년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232만7000그루에 달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소 1만2721곳 중 약 70% 가량이 현 정부 들어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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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산사태가 많이 나는데 태양광 난개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현 사태에 대한 검증을 해서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명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채익 통합당 의원도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른 산사태 피해의 원인을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들어선 산지 태양광설비 때문이다”며 “산지 태양광설비는 현 정부 초기 급속도로 증가했고 이번 장마 기간에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토사 유실 등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피해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개소 중 0.1%인 12개소(9일 기준)가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산사태 1174건 중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건수는 1%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역시 태양광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선을 그엇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태양광 관련 국정조사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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