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산세가 무섭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의하면 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182명을 기록했다. 위중하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의하면 8일 기준으로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만1432명을 기록했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도 빠르게 증가해 같은날 기준 151명에 달했다. 누적 사망자는 341명(치사률 1.59％)에 이르렀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코로나 근원지를 중국으로 규정짓고 사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 확산에 대한 엉뚱한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8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보수단체와 특정 종교단체를 감염병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을 비롯한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정부 주장은 통계상 비논리적이라는 반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비정상적인 무증상자 비율 △민노총 등은 배제한 ‘선택적’ 방역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2017년 5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주창한 ‘보수궤멸’과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방역’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객관적 통계로 드러난 섣부른 축배의 참상…정부·여당 ‘집회 탓’ 집중포화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방역조치가)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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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광화문집회 허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코로나 재확산 사태의 책임을 보수단체가 주축이 된 광화문집회로 돌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재확산 광화문집회 책임론에 가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다”며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발언에 힘을 보태는 한편 광화문집회 책임론을 앞세워 야당에 맹공을 가하기도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바이러스 테러범(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을 부추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내에서는 정은경 질본 본부장을 만난 김 위원장을 두고 “훈장질을 한다”고 비난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야권과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에 대한 정보와 드러난 통계를 토대로 정부·여당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 재확산 원인은 광화문집회 보다는 정부의 섣부른 판단에 따른 방역실패 쪽에 무게감이 실린다는 주장이 많다. 코로나 잠복기가 존재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무증상자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 진보성향 단체의 시위에서는 확진자가 적게 등장한 점 등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는 광화문집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8월 14일부터다. 그 이전에는 △1일 31명 △ 2일 30명 △3일 23명 △4일 34명 △5일 33명 △6일 43명 △7일 20명 △8일 43명 △9일 36명 △10일 28명 △11일 34명 △12일 54명 △13일 56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14일 103명을 시작으로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 △19일 297명 △20일 288명 △21일 324명 △22일 332명 △23일 397명 24일 266명 △25일 280명 △26일 320명 등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코로나는 짧으면 1일에서 최대 2주(평균 4~7일) 간에 잠복기를 갖는다. 잠복기를 평균 1주로 잡더라도 21일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광화문집회가 열리기 전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된다.
갑자기 늘어난 진단검사 건수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증상자가 급격하게 많다는 점도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을 광화문집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대본에 따르면 8월 6~12일 전국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건수는 4만8465건이었다. 그러나 13일부터 19일까지 6만8412건, 20일부터 26일까지 13만4442건 등으로 급증했다. 2주 사이에 진단검사 건수가 2.8배 증가한 셈이다. 무증상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일반인과 분류가 불가능하다.
또 박대출 미래통합당(통합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질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최초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확진 당시 증상 여부가 확인된 대상자는 9756명으로 그 중 무증상자는 3856명(39％)이었다. 4월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밝힌 미국 내 무증상자 비율(2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광화문집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방역당국이 같은 날 서울에서 시위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보건당국은 여론에 떠밀려 민노총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31일 기준으로 39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주장한 광화문집회와 달리 민노총 시위에서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조합원 A씨 등 단 ‘1명’만 확진자로 확인됐다.
의미 없는 책임공방에 커지는 국민피해…“지지율만 신경쓰는 정치방역 중단해야”
현재 코로나 재확산 원인을 두고 방역실패와 광화문집회 등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책임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긴급대책회의에서 “지금 정부·여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과 야당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며 “지지율만 신경 쓰는 정치방역은 당장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하나로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때 정부는 화만 잔뜩 나 있다”며 “대통령은 희생양 삼기, 공포감 조성이라는 구태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방향으로 손가락질 하며 책임을 떠넘기는데 국가방역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일갈했다.
민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달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책임 대상 순위는 ‘광화문집회(39.3％)’가 1위, ‘소비활성화를 추진한 정부(27.6％)’가 2위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 근원지로 낙인찍혔던 대구·경북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대구경북연구원 의뢰로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구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응답자의 43.8％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코로나 재확산 원인으로 꼽았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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