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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부작용 만만찮다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9-21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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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균 기자 (건설·부동산 부)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길 원한다. 올 여름, 현재 거주하는 단지는 아니지만 멀지 않은 곳에 중형 평수 매물을 점찍어 둔 그는 두 달여가 지난 이달 초, 당시 매물이 꽤 있었던 그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를 찾았다. 그러나 원하는 가격의 전세 매물은 사라졌고 높아진 가격의 전세마저도 씨가 말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그는 중개인으로부터 최근 서울, 경기도에서 전세가 귀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달갑지 않은 말만 듣고 왔다. 내년 봄 이사를 계획했던 그는 조금 비좁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재계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9300개로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7월 20일(4만88건)과 비교해 77.3% 줄었다.
 
서울에서 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은평구다. 이 기간 92.1%나 줄었다. 이어 △송파구 89.7% △양천구 89.2% △도봉구 85.8% △구로구 85.7% △강서구 84.9% 등의 순이었다.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동 단위에선 같은 기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이 1517건에서 122건으로 92% 감소했다. 이어 강남구 도곡동이 816건에서 101건으로 87.7%, 삼성동이 85.3% 줄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이날 기준 31건에 불과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고덕아르테온도 33건으로 40건 이하를 보였다. 9510가구에 달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전세 물건이 이날 기준 63건이다.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수요는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올 하반기 들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올해 6월 평균 109.0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117.5까지 치솟았다. 가을 이사철, 전세수급지수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넘길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수요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역전해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임대차3법 도입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내년까지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멀기만 하다.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던 때를 언급하며 곧 괜찮아질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서민들에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님을, 고통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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