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저소득 구직자·청년 구직자·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앞서 26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으로 2019년 3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와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발전시킨 것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역량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유형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자격은 중위소득의 50% 이하(2020년 1인 기준 88만 원) 소득 및 3억원 이내 재산을 소유한 만 15세~64세이하 구직자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기사]
- K팝의 힘...방시혁·박진영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026-01-29
- JYP엔터테인먼트, 서울 고덕강일지구 토지 낙찰받아
2023-10-25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K콘텐츠 주식부자 방시혁 2.5兆 ‘넘사벽 1위’
2023-02-15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박진영, SBS와 함께 합창단원 뽑는다… 국내 최초 ‘쇼콰이어’ 장르 선봬
2022-05-02
[관련 기사]
- 최태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인정 안 했다
2025-10-16
- 최태원 회장 “차별화된 AI 경쟁력 만들어야”
2025-08-21
- SK그룹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 회복”
2025-06-15
- 최태원 “곧 다가올 AI 대확장 기회”
2024-11-03
[관련 기사]
- 사이몬 이국노 대표,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2015-12-27
[관련 기사]
- 542억 투입 ‘KAIST 김재철AI대학원’ 첫 삽… 2028년 준공 목표
2026-02-26
- 동원 김재철의 아낌없는 기부…AI인재양성 '603억 원의 밀알'
2026-01-26
- 동원그룹, AI 인재 육성 위한 경진대회 ‘AI 컴피티션’ 개최
2025-09-30
- [우리동네 명사들] 원양어선 6개월 선원 진경험… 한투증권 1위 조타수
2024-06-13
- 강원형 K-연어 산업 활성화 '시동'
2023-11-20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한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수당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훈련 수강 및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과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 폭넓게 인정된다. 여기에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 △하위 법령 및 업무지침 마련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 12월 중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누리집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소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추후 제도 관련 카드뉴스 및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누리집 개설을 기념해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고용부 페이스북에서 누리집 인터넷 주소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홍승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2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