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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서울 상당수 아파트 보유세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아파트 중 상당수는 1000만원 이상 보유세가 늘어나고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던 단지들도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다. 올해 인상분은 19.08%로 지난해 상승률 5.98%에 비해 3배나 올랐다. 이는 22.7%를 올렸던 2007년 이후 가장 최대 상승폭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의 경우 19.91% 오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급등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 역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114.17㎡ 공시가격은 지난해 29억3700만원에서 올해 33억4700만원으로 13.96%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2075만원에서 올해 3968만원으로 91.2%(1893만원) 오를 전망이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7200만원에서 올해 23억6125만원으로 13.96% 인상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은 작년 1017만원에서 올해 1991만원으로 95.6%(973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의 경우 공시가격은 지난해 16억5000만원에서 올해 19억671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보유세의 경우 작년 838만원에서 올해 1256만원으로 49.9%(418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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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대장주 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7700만원에서 올해 12억9627만원으로 20.36%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343만원에서 올해 535만원으로 55.8%(191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대장주 아파트의 보유세 급증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저가 아파트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던 아파트들의 상당수가 올해부턴 종합부동산 납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9억 초과(1가구 1주택 기준) 아파트는 41만2970가구로 작년(28만1033가구)보다 47% 늘었다.
실제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e편한세상염창’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3평) 공시가격은 지난해 7억2800만원에서 올해 9억6900만원으로 33.1% 오르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84㎡(공시가 9억8400만원)도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중랑구 묵동 ‘묵동자이2단지’ 전용 157㎡의 지난해 8억 900만원에서 올해 10억5800만원으로오르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 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나면 내수경기 침체는 물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등 특정 지역에서만 내던 종부세가 이번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대상지역이 늘어났다”며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말인데 이러한 부담이 커지면 내수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는 감면 혜택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국민이 눈물 나지 않도록 세금이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조세저항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며 “공시가격이 오르면 결국 실거래가격을 밀어 올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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