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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됐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산정 뒤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토지 가격 등을 산정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런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19.08% 오르면서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치솟으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공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가 재정 투입이 평시와 비교해 크게 늘면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3% 수준인 데 반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91%가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불만이 나올 만하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한 예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아파트(전용 114㎡)는 104동 14층에 6가구 가운데 5가구의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이다. 반면 같은 층의 1가구는 공시가격은 8억9100만원이다. 이 가구는 같은 층의 다른 가구와 달리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우린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우리 집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번지고 있다. ‘우린 상관없는 일이라서’란 댓글이 달리는 이유다. 집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분열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시가격 발표 때면 댓글 창은 전쟁터로 변해왔다. 주택 소유자로 보이는 이들이 ‘갑작스럽게 공시가격을 올리면 은퇴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글을 남기면 ‘집값이 올랐을 때는 웃기만 하더니 세금 좀 더 내라고 하니 화를 낸다’고 맞받아친다. 거기엔 ‘그럼 너도 집을 사라’는 식의 댓글이 달린다.
언쟁뿐 아니라 서로의 계층을 무시하는 발언을 토해내고 타인의 삶에 대해 공감 보단 적대감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10%만 해당되고 우리완 상관없는 일이다’, ‘임대료 올릴 테니 각오해라’, ‘가진 자들은 좀 더 뺐어도 된다’는 섬뜩한 글들이 잘못 건드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화합이 아닌 분열로 한 발 나아갔음을 실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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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일반적인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가의 재산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건드린다. 다주택자를 잡아 부동산 안정화를 달성한다는 명분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며 세금을 급격히 올려 심리를 자극하고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를 나눈다.
이처럼 부동산 때문에 국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공산주의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족쇄뿐이고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는 구호가 떠오르는 것이 우연일까.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런 식의 방향인가. 한 계층, 한 계층을 적으로 돌리고 결국엔 국가도 사라져야 한다는 과거에 묻힌 죽은 자들의 생각을 현실에서 재현하려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분열을 유발해 대중을 통치하는 방식은 버려야 한다. 표가 된다고 편애하면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통합의 가치를 알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방향을 제시할 리더가 필요한 때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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