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옴부즈만은 실물 신용카드에 카드정보 표기를 간소화하고 카드 연회비의 분납을 허용하고 비대면을 통한 저축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
지난해 금융위원회(금융위) 옴부즈만은 실물 신용카드에 카드정보 표기를 간소화하고 카드 연회비의 분납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또한 비대면을 통한 저축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장기미사용 계좌에 거래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21일 금융위는 제3기 옴부즈만이 지난해 총 22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0건, 금융사 고충민원·규제개선 3건 등 총 1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6년 2월부터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새로 선임된 제3기 옴부즈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중에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보완 또는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규제나 관행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주요 개선과제로 우선 실물 신용카드에 카드정보 표기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신청 고객에 한해 설명의무를 강화한 경우에는 카드번호, 카드보안코드(CVV) 같은 카드정보를 실물카드의 표기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다 카드 분실시 카드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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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드 연회비의 납부 방식을 월납 등의 방식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을 허용했다. 신용카드 도입 초기부터 과당모집 방지 등을 위해 연회비의 연 단위 청구만 허용됐으나 최근 구독 서비스 활성화 등 월납 방식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그 다음 개선과제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을 수용·개선하도록 했다.
우선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고객 대면의무 완화를 상시적으로 바꾼다. 고객이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TM) 모바일로 청약(CM)해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소비자보호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한 인출 및 이체한도 해제를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1년 이상 ATM 미사용 계좌의 1일 인출 및 이체 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하고 해제를 위해서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전국 내 영업점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영업점 직접방문 의무를 완화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등 사고방지 차원에서 거래목적 확인 후 익일에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는 확대하고 명확히 안내해 소비자보호체계를 한 층 더 두텁게 만드는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주택구입목적 신규취급 담보대출(주담대)의 2% 이상을 유한책임(비소구형)대출로 취급한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주담대는 채무자의 연체 등 부실 발생시 은행이 주택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고 회수금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무한책임형(소구형)이 대다수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용 시 번거로운 행정서류 구비 부담과 관련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 햇살론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던 항운노조 조합원도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햇살론 취급 금융사에 안내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거나 단기간 내 개선방안 마련이 어려운 과제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문화되는 보험민원 처리를 위해 보험협회에 민원 자율조정 역할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보험의 경우 상품구조, 이해관계자 등 측면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민원해결 절차가 요구되므로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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