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경기에선 심판에게 엄정한 중립이 요구된다. 만일 심판이 한 쪽 편을 든다면 그 경기는 하나마나한 게임이 된다. 심판이 제3의 선수가 돼 경기를 망치는 격이다. 선거에서의 심판은 선거관리위원회이다. 선관위가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공정 선거, 부정선거다. 지난해 4.15총선거의 부정선거 논란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의 신청된 120여 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180일 이내에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뭉개고 있다.
이렇게 선거 부정을 잉태하고 있는 선관위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촉발된 4.7재보궐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나서 지난 시정(市政)에 대한 심판이자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선거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 선관위는 그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 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라는 선거 캠페인을 제지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현수막이 시설물이라는 주장도 해괴하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질문 자체와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 자체도 희한하다. 더욱이 헌법 제116조가 규정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 취지에도 어긋난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 단체는 발끈했다. 이 단체는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이유는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성폭력 가해자이기 때문”이라며 “이 당연한 사실을 알리는 일조차 선거법 위반인가? 선관위는 이해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멈추고,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지 말라”고 촉구했다.
선관위의 황당한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선관위는 서울시장 야권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한 시민의 신문광고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소환을 통보했다. 자신이 당선되면 서울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위로금을 준다는 발언을 한 후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 때는 현수막에서 위법을 저지른 후보 이름을 오려내는 일도 벌어졌다. 야당에서 “선관위인지 문(文)관위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앞서 선관위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TBS(교통방송)의 기호 1번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일(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떠오른 공항 건설 예정지 가덕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 수행의 일환’이라며 두둔했다. 이쯤 되면 선관위가 선수로 뛰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최근에는 선관위가 예산 2150만원을 들여 서울시 택시 150대에 투표 독려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해 문제가 됐다. 홍보물 바탕색에 여당인 민주당 상징색과 같은파란색을 쓴 것이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야당 지적에 선관위는 특정 정당 색상과는 무관하다고 발뺌하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결국 홍보물을 떼기로 했다.
선거 개입은 선관위뿐만 아니다.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까지 나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방부는 천안함 폭침 11주기를 맞아 26일 열리는 ‘서해수호의날’ 행사에 참석하려던 유승민·하태경 의원한테 오지 말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용사들을 추모하는 행사 참석을 선거 중립을 이유로 불허한 것이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말 이게 나라냐”고 썼다. 선관위가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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