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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1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일한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다”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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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로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에 관한 허위의 소명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도록 했다”며 “선거캠프 차원에서 계획된 대규모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일부 당원들은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에 따라서 중복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벌금 400만원 및 징역 6개월~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기초의원 3명에 대해선 2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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