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안동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휘 체계에 따른 감독과 책임 소재도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은 단호하게 개혁하겠다.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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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어제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경찰개혁추진단장에 김남희 의원과 행안위의 조예가 있는 이해식 의원을 함께 임명했다"며 "초선의 김남희 의원은 부실수사 피해자들과 2030 여성과의 공감대가 넓다는 점이 배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는 경찰 출신 의원들을 위원에 배치할 텐데 자문역으로 배치하고 파격적으로 초선 의원을 임명한 것은 오로지 투명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경찰개혁을 한다는 목표 때문"이라며 "경찰개혁 추진안을 마련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우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경찰이 더 유능하게 수사하고, 커진 권한만큼 무겁게 책임지도록 정부와 함께 실효적인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전문성을 갖추고, 그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와 책임 체계를 함께 세워야 한다"며 "부실한 사건 처리와 잘못된 종결을 걸러낼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책임자에게 그 결과까지 책임을 묻는 원칙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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