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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달 15일부터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인천 계양의 경우 사업실패 가능성까지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검단신도시만 보더라도 노무현정부 때 2기 신도시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이 부각되면서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져 지난달 겨우 첫 단지가 입주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첫 삽 뜬 2기 신도시, 십수년째 지났지만 사업진행률 고작 10%
2기신도시는 노무현정부 시절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상승을 잡겠다는 목적에서 처음 등장했다.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광교 신도시, 동탄1·2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검단 신도시 등 수도권 10곳과 충남 천안·아산, 대전 등 2곳을 포함해 총 12곳이 2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기신도시는 지역 별로 사업진척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일부는 서울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덕에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반대로 인천 검단 신도시는 첫 삽을 뜬지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도시가 형성된 것은 고사하고 이제 겨우 1개 단지만이 입주를 시작했을 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첫 분양은 2018년에 이뤄졌다. 지난달까지 25곳이 분양됐고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6개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입주는 올해 말까지 전체 6개 단지, 7976가구로 계획돼 있다. 앞으로 7만5851가구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겨우 10분의 1 가량 사업이 진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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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당초 계획에 비해 한참 느린 진행률이다. 계획발표 당시 검단신도시 최초 입주는 2013년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기를 맞으며 사업성 저하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인천도시공사(IH) 관계자는 “검단신도시는 당초 검단1·2지구로 조성돼 336만평을 사업부지로 계획됐지만 2010년 즈음 부동산경기가 하락하고 인천도시공사(IH) 재정상황도 어려워졌다”며 “결국 규모가 큰 검단신도시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어 검단1지구로 개발지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당시 건설교통부가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고 2년 뒤인 2009년 2월 개발계획이 승인됐다. 2010년 1월엔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났다. 2010년 4월 용지보상에 착수 했지만 용지공급까지 5년8개월이 걸렸다. 올해 1월까지 개발계획만 6차례 변경됐다. 실시계획은 5차례 변경됐다.
“이제 첫 입주한 2기 신도시 옆 추가 신도시 조성…2·3기 동반 실패 가능성 높아”
검단신도시 사업이 더딘 진척률을 보임과 동시에 규모까지 축소되자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을 두고도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검단신도시 인근에 자리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의 지역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했다. 두 곳 모두 검단신도시와 약 5km 안팎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성 문제로 검단신도시조차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근에 또 다른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다소 무리수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검단신도시에 수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자칫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검단신도시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이들 역시 3기 신도시 공급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단신도시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김성한 씨(40대·남·가명)는 “아직은 지켜보고 있지만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검단신도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까지 검단신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에 3기 신도시를 왜 지정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신도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앞으로 10년 이상 걸리겠지만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기신도시 시세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과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역시 성공 가능성을 쉽게 장담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의 신도시계획 자체가 날림이다”면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하더니 부랴부랴 3기 신도시를 지정했고 어느새 사전청약까지 진행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3기신도시를 날림으로 지정하면서 인근 2기신도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덧붙였다.
[구초희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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