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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잇따르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은 가상자산규제와 이용자 보호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한 30여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폐업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등록’ 처지로 내몰려 영업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업체가 ‘먹튀’ 수순을 밟아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가상자산사업에 따른 사업자와 이용자를 정의하고 사업자의 인가요건과 인가취소요건을 명시했다. 또한 업무보고서의 제출·공시와 예치기관의 예치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알선·중개행위를 금지했으며 거래소 자체발행 자산거래에 대해서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다크코인 매매·중개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의성실,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도 부여했다.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4개의 제정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법에 의한 제정법 공청회가 이뤄지거나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가상자산은 사회적 가치를 찾기 어려운 투기성 자산이다 보니 제대로 된 제도규제를 하기 어려웠고 그로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는 법 제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최대한 빠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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