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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 등 지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며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차 확산 및 방역강화로 대면서비스업종 매출 감소 등 경제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아직 실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다”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홍 부총리는 지난 1~10일까지 수출이 46.4% 늘었고, 지난달 취업자 수 54만2000명 증가, 지난 7월 전체 카드매출액 7.9% 증가 등을 삼았다.
이에 대해 “다만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방역강화 기조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 갖고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피해 회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홍 총리는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 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 중 검토 완료해 발표할 것이다”며 “전 금융권 대출 보증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관련해선 9월 중 검토 발표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수출 물류 추가 지원 방안, 원자재가격 동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8월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최대 규모인 13척을 투입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컨테이너당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하반기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3300편으로 증편하고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수송 등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300억원 규모의 수출촉진자금 대출과 단기수출보험금 지급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금융지원도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요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선 “비철금속을 최대 2% 할인판매하고 30억원 한도 내에서 외상방출 등을 실시하겠다”며 “중소기업 원자재 융자자금 1000억원도 별도 신설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항공정비(MRO)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를 통해 “항공정비산업은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해외정비 의존도가 절반을 넘고 경쟁국과 기술격차도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오는 2025년까지 해외정비 의존도를 30% 이하로 낮추고, 지난해 7000억원 수준이던 국내 MRO 규모를 2030년까지 5조원을 달성 목표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정비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정비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감면하고, MRO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 면제, 정비 비용절감 등도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인공지능(AI) 의료 소프트웨어(SW)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경제 전환을 겪으며 AI 기반 정밀의료 SW가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로 부각됐다”며 “이에 정부도 한국판뉴딜 2.0 상 디지털뉴딜 사업에 닥터앤서 클리닉, AI 앰뷸런스 등을 신규 반영해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하고 AI 의료 SW 인허가 사전상담으로 신속 제품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의료분야 클라우드 대전환 등을 목표로 한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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