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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경제계가 핵심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민관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자율성 존중과 기업 기밀 보호 등을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9일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협력 과제 점검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재구축 △첨단전략기술 한미협력 및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수혁 주미한국대사, 이경수 과기부 과기혁신본부장,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美국무부 에너지·환경·경제성장 차관, 아룬 벤카타라만(Arun Venkataraman) 美상무부 장관 수석정책고문 및 글로벌시장 차관보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대한항공, 롯데, 효성, 한화, SK, 보잉, 3M, 아마존 등 주요 기업이 참여했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도약을 위해 한-미-일 3자 경제계 협의체 추진을 제안했다. 허 회장은 한미가 힘을 합쳐 무너진 세계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재건해야 하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개발과 도약을 위해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 한-미-일 경제계의 정례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 기업의 민감한 정보 보호를 비롯해 민간 경제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제33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의 공급망 재건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와 관련해 △공급망의 실질적인 병목점 파악을 위한 민관 대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비즈니스 인센티브 제공 △해당 과정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기밀 정보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FTA를 위협하는 무역제한 조치와 기업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움직임에 공감을 표하고, 개정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한국의 경영‧투자 환경에 미칠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한미재계회의 차원에서 심화 논의하고 양국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건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미 경제·통상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현황 점검도 이뤄졌다. 이경수 과기부 차관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우주, AI 등 첨단전략기술 R&D 한미협력을 위해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은 미국의 對아시아 정책 방향과 기후변화 대응 한미간 협력에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따른 양국 간의 디지털 규범 이슈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차원 원자력과 천연가스 등을 저탄소 미래의 중요한 동력으로서 역할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인식하자며 이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합동회의에 대해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재계회의는 한미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양국 사무국을 주축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민간 경제계 현안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등을 비롯한 무역·투자 제한요소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한미재계회의는 서울에서 대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양국 경제계는 한미재계회의 채널을 통해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통상과제를 적극 개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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