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정부 반대에도 전국민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이 정부 반대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어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상 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이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이 후보가 주장한 연내 1인당 30만~50만원 지급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내년 1인당 20만~25만원 지급으로 후퇴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정부 대신 이 후보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명칭도 재난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으로 바뀌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강행 의지를 내비치며 맞섰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코로나 지원금 수준, 가장 높은 가계부채 비율, 가장 낮은 가계소득지원과 낮은 국채비율, 재정지출의 경제활성화 효과를 고려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확장재정을 통한 가계‧자영업자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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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정부와 이견을 보인 것은 물론 청년실업 등에 대한 ‘정부책임론’까지도 제기했다. 그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년이 희망을 잃는 데는 민주당과 집권세력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의 이런 행보 배경에는 역대 최저치에 근접한 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공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4.5％p 하락한 34.2％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는 4월 넷째주의 33％였다. 부정평가도 5.3％p 오른 62.9％로 최고치에 가까워졌다.
민주당 지지율도 뚝 떨어졌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최저치인 25.9％(4.0％p↓)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고치인 46.0％(3.4％p↑)였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여당 지지율은 청와대가 끌고 왔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난지원금은 사실은 다 때가 있는 건데 (이 후보가) 여당 대선후보라는 포지션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형국이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가 세수를 보면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추가 세수가 아닌 통계상의 수치일 뿐이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한 곳에 충분한 손실을 보장해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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