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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규제체계를 쇄신해 금융사들이 신(新)사업에 진출하며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내년도 금융정책의 방향을 “금융안정, 금융발전, 경제성장의 세 가지 과업이 조화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고 포용금융 기조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의 경영·재무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차분히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75조원+@ 프로그램’은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되 시장상황 악화 시에는 즉각 재가동하고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익숙한 규제 틀에서 벗어나 혁신·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제체계를 쇄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업권별로 빛바랜 제도를 정비해 금융사들이 신사업에 진출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등을 폭넓게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고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도 한층 더 가속화해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하겠다”면서 “금융분야 플랫폼 구축도 지원해 헬스케어·생활밀착 금융플랫폼 등이 등장해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장 견인을 위해 내년에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뉴딜펀드(4조원)를 안정적으로 지속 조성하고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18조4000억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투자를 적극 유도해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며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등 자본시장 제도를 혁신해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신용회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도입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 시스템 전반과 금융 관행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을 추진하면서 집중해야 할 주안점 두 가지도 전했다. 우선 시장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일말의 흐트러짐 없이 금융안정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국내외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로를 점검하며 비상대응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전시(戰時)임에도 개별기관의 이익을 앞세우거나 소모적인 갈등·논쟁으로 정책 공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활히 지속되도록 한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핀테크가 혁신과 경쟁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은 균형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며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운신 폭을 넓혀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균형감 있게 파악·조정·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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