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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기 힘든 저신용 자영업자들을 위한 ‘희망대출’이 실시됐다. 그런데 이미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서 대출만 더 늘어나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31일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4000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희망대출은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부터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이어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저신용이 신청요건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1월 3일에, 8인 경우 1월 8일에, 9인 경우 1월 9일에 신청할 수 있다. 1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이 밖에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단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대출이 아닌 손실 보상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당장 필요한 자금을 저이자로 융통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결국은 빚이기 때문에 향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예금은행인 비법인기업(자영업자)의 대출은 3분기 말 42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보다 11조10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중단되고 영업시간은 제차 제한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상환 시점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전에 시행됐던 대출 지원도 결국 빚이라고 부담스러워하는 자영업자가 많다”며 “이미 빚이 3억원, 4억원씩 있는 자영업자도 많은데 여기서 빚이 더 늘면 갚는 데에 얼마나 걸릴 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 아니라 온전한 소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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