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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금융혁신·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디지털화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가속화, 금융소외 확대, 부채 누적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대비한 조치다.
14일 금감원은 △사전·사후 금융감독 조화 △금융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조기 진단해 선제 대응하고 대내외 소통을 확대하며 시스템을 고도화해 상시감시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감독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현재 사후적 감독에 더해 사전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연한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감독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화, 기후·환경 등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신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금융상품·서비스를 다변화하는 등 금융 본연의 역할도 강화한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안착하는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를 내실화하는 사후적 보호가 조화롭게 섞인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계층별 맞춤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위기관리를 지원하면서 금융양극화를 완화하는데도 노력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체계를 확충하는 등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한다.
끝으로 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회사가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며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 진단하고 취약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면서 “사전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내실 있는 사후구제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과 책임이 균형 있게 달성된 금융혁신 유도, 금융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한 금융양극화를 완화하겠다”며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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