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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방부를 시작으로 업무보고에 착수했다. 첫 정부부처로 국방부가 지목된 점을 두고 안보를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반면 인수위에 파견된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부 해체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부처 일반현황 △주요 당면현안 정책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윤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 계획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간 업무 내용 등을 보고했다. △북한 도발 관련 동향 △한미 공조태세 현황도 포함됐다.
23일에는 외교안보 분과가 병무청‧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4일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경제1‧2분과)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정무사법행정 분과) △외교부‧방위사업청(외교안보 분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사회복지문화 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교육 분과) 등이다.
25일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경제1‧2분과) △국가정보원(외교안보 분과) △감사원‧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정무사법행정 분과) △교육부‧원자력안전위원회(과학기술교육 분과)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여성가족부(사회복지문화 분과) 등이다.
28~29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정보원‧국가인권위원회‧법제처(정무사법행정 분과) △통계청‧조달청‧특허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해양경찰청(경제1‧2분과)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보훈처(사회복지문화 분과) 등이다.
업무보고는 통상 서울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되지만 기재부‧공정위의 경우 인수위가 직접 세종시로 내려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인수위 측은 “해당 업무보고 계획은 최종 확정본은 아니다. 분과별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내달 4일 1차 선정, 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2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월2일 확정안을 보고하고 같은달 4~9일 윤 당선인이 직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국민소통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분과별로 최소 1회 이상의 현장방문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여가부 업무보고는 25일 진행되지만 인수위에 파견된 여가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다. 이 중 정부가 파견한 현직 공무원은 전문‧실무위원 56명이다. △기재부 6명 △외교부 3명 △국방부‧노동부‧과기부‧산자부‧통일부‧교육부 각 2명이지만 여가부는 0명이다. 인수위 측은 “인원을 184명으로 확정했고 여가부 공무원은 없다. 특정 부처에서 추가로 파견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 일부 시민단체들 자금줄로 전락했다며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는 13일에도 “이제는 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라며 공약 강행을 예고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기능을 분리해 여성정책국은 노동부로, 권익증진국은 법무부로 편입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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