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교육·노동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시대적 명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제시했다고 본다.
강력한 교육·노동개혁은 만시지탄이다. 우리 산업을 어떻게든 고도화해 도약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교육정책이 절실하다. 사람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좋은 인재가 현실의 난관을 타개하고 미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인재제일주의’를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 중견·중소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해도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빅데이터가 풍부해지고, 초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인공지능(AI)이 생활 전반에 자리 잡게 되는 꿈의 사회 실현은 기술력에 달려 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인재가 있어야 가능하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데이터‧지능화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역류할 수 없는 시대의 크나큰 조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AI 기술전쟁에 대비하지 못했다. AI 특허·인재·투자에서도 비선진국이다. AI 세계특허는 미국 47%, 중국 19%, 일본 15%, 유럽연합(EU) 10%이나 한국은 3%에 불과하다. 미국은 AI 기술자가 약 85만명으로 전 세계 190만명의 절반에 가깝고, 중국은 5만여명으로 AI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교만 20개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AI 대학원 3곳에 10년간 19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시대에는 발 빠르게 대처해 세계 10위권까지 도약한 한국 경제가 4차 산업혁명 대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다보스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세계 129개국 중 경쟁국에 뒤진 25위로 평가했다. ‘참담한 수준’인 우리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래를 위해선 학교 교육개혁을 통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다. 초등학교부터 코딩과 AI 교육,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교, 전문대를 활용해 과학기술 강국에 맞는 인재 육성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 산업체 직원 재교육 및 재배치 또한 긴요하다. 데이터‧지능화 등의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 강화,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 추진과 고용 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노동제도 개선 및 일자리 이동지원 강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여기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변화에 맞춰 노동을 유연화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추구가 구체화돼야 한다. 관건은 강성 노동단체의 동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대표되는 강성 노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0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선진국 클럽으로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선 12위다. 하지만 노사 대립과 노동시장 경직성은 하위권에 머물러 국가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노조 활동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 거대 노조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노동귀족’을 제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요청된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계적 산업 전환에 맞는 교육과 노동개혁을 이뤄야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와 교육·노동계는 개혁을 통해 기업이 혁신하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대한 협력하길 당부한다. 새 정부 출범은 하늘이 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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