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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자 조 전 장관은 곧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일가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해 그는 “현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 아직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유튜브 채널에 5일 올린 저서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조 전 장관은 “배우자는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있고, 저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서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 (책을) 썼다”고 말했다.
1시간20분가량 진행된 북토크는 ‘가불 선진국’ 출간 직전인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메디치미디어 사옥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메디치미디어는 “대면 북토크를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 북토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전원은 5일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 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에 하자가 생겨 복지부 직권으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게 돼서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산대의 결정에 반박하며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가 된 경력과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조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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