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는 제조업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둡다. 국가기간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공업단지인 국가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산단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하기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고, 연결 도로와 연구개발(R&D)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쉽게 유치될 수 있음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국가산단이 수출과 생산·고용 지표가 꺾이는 ‘트리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노후 국가산단에서 인공지능(AI)·로봇·메타버스 등 신산업 제조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심장’인 국가산단이 활력 저하로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33곳 국가산단의 수출액은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901억1100만달러에서 지난해 1884억 62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이 기간 해외 수출 규모는 25억4900만달러(약 3조1800억원) 줄었다. 그나마 지난해 수출이 다소 회복됐지만 2020년에는 수출액이 495억5500만달러(약 62조1170억원) 축소됐다. 코로나19의 여파도 있지만 산단의 노후화와 고령화, 생산성 하락, 신산업 제조 분야 육성·지원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인식해야겠다. 제조업 버팀목으로서의 국가산단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수출 부진은 업체당 생산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산단 소재 제조업 가동 업체당 생산액은 2017년 140억원에서 지난해 134억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에는 115억원 수준으로 밀렸다. 실적 악화로 일자리도 쪼그라들었다. 5년간 고용 인원이 5만3588명이나 줄었다. 가동 업체당 고용 인원도 22.8명에서 18.9명으로 평균 4명가량 줄어든 것이다. 작은 숫자가 아니다.
특히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 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공장 가동률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올 1월 기준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68.3%로 감소됐다. 제조업체의 적정 가동률은 80% 수준인데, 60% 이하로 내려앉았다는 것은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가산단의 불이 꺼져간다는 한탄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미래지향적 친환경 신사업에서 제조업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해외 제조기업들이 친환경 신사업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R&D와 대규모 설비투자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현실은 열악하지만 우리 제조기업도 강점인 글로벌 톱 수준의 기술‧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초기 친환경 신사업 시장을 선점한다면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2050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에 윤석열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당장 정책 홍보와 지원분야 및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예컨대 대한상공회의소가 그린뉴딜 정책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관련 정보를 몰라서’(39.8%)가 가장 많고, 이어 ‘추진 사업이 지원분야에 해당이 안돼서’(29.7%),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 국한돼서’(27.1%)라고 답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차기정부는 우리 경제 제조업의 중심인 국가산단이 글로벌 트렌드인 저탄소경제 시대에 환경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