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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국회의원직을 12일 잃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난달까지 선거사유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였던 전북 전주을 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5일에 열릴 전망이다.
앞서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을 벌이는 과정에서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 등은 권리 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1월엔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하고,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 의원은 계열사가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 원에 넘겨 회사에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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