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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학회(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연합회)는 루나코인 폭락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디지털자산법(가칭)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정부당국의 피해 최소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17일 학회와 연합회는 “루나와 테라 코인의 경우 일주일 사이 폭락에 연이어 국내외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거래 중지 등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시총 39조원으로 10위권에 진입했던 루나, 시총 23조원인 자매코인 테라도 스테이블 코인 3위까지 진입한데다 국내 이용객도 20만여명에 이르면서 그 충격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테라는 채권, 어음 등 준비자산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테라가 1달러 밑으로 하락하면 루나를 발행해 테라를 사들이고, 1달러를 웃돌면 루나를 사들여 소각한다. 루나는 테라의 1달러 고정을 위한 자매코인으로 투자자가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면서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앵커 프로토콜이다.
학회와 연합회는 세계 각국이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위기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고 그간 제기된 ‘폰지사기’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충분히 예견된 사태라는 얘기다.
특히 루나 및 테라 코인을 갖고 있는 이용자들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제로(0)가 된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달 초 권도형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새로 등장하는 코인 중 95%는 죽는다”(95% are going to die coins)고 밝힌 바 있다.
학회와 연합회는 “5년간 정부의 방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코인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는 동시에 신개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은 디지털자산법(가칭)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성장 산업 특성 및 한국의 강점과 연계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국내 시장 중심이 아닌 글로벌 허브 조성 △전통 금융과의 상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투자자금이 벤처·스타트 및 일반 기업 유입을 통한 디지털 자산과 실물 경제 간의 선순환 방안 △국제규범을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방향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와 연합회는 “지난해 5월부터 양당 모두 특위 구성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국회에도 이미 13개의 재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다 지난해 11월 1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의에 착수했다”며 “금융위원회에서도 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전문기관 연구용역까지 마쳤고 윤석열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발표한 점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중 여야 국회의원 및 관련 학회 등과 공동으로 학계와 전문가, 정부와 협회·기업 관계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 방향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이 융합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및 여야 정당, 정부 당국 등에 건의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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