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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정부 5년 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철회하기 위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7일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현재 -5% 대에서 내년부터 -3% 이내로 낮춰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현재(매년 약 100조원) 대비 약 1/2 수준, 즉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재정을 긴축 기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인 14.1%포인트의 약 1/3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하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 등이 고정돼 비판을 받는 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투자 방향성도 바꾼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 지원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꾼다. 첨단 분야 신‧증설을 위해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낮추는 등 대학규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사업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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