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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문재인 씨의 죄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검찰과 경찰이 존재한다. 이 사람들은 조사만 하고 국민에게 면피할 생각만 한다. 그게 결국은 실탄으로 연결된다. 실탄 없이 빚만 쌓이면 윤석열정부 오래 갈 수 없다. 성과 없는 조직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속도는 빛의 속도만큼 빠르다.
조선일보 사설(2022.10.05), 〈文, 서해 공무원 피살 때 어떤 지시 했는지 유족에게라도 밝히라〉. 공무원의 어선관리 공무집행으로 인한 죽음에 대통령이 책임이 없으면, 왜 대통령 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로 국정감사도 여러 상임위에서 파행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감사에서 제외될 수 없다. 서면 조사조차 불응하는 것은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무책임하다. 조사에 응할지 말지는 본인 자유다. 다만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죽고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의무다.
군은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 공무원 이모 씨의 생존 사실을 특수정보(SI)로 감지했다. 오후 6시30분 문 전 대통령에게 ‘추락 추정 사고로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서면 보고가 올라갔다. 이씨는 9시40분쯤 사살 및 소각당했고, 이는 10시30분쯤 청와대에 보고됐다. 그동안 문 전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으며,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지시를 내렸나.”
文씨 집권 당시 행한 정책도 그렇다. 중앙일보 김민욱·문희철 기자(10.5), 〈70대 삼킨 횡성(8월) 산사태..‘태양광 패널 타고 빗물 쏠려 붕괴’〉, 스카이데일리(SkyeDaily)(10.05), 〈태양광 사업 ‘꼼수’ 난무... 환경 파괴 꼬리 무는 논란〉,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10.5), 〈文정부 때 해상풍력 앞장선 교수, 中에 사업권 팔아 7000배 수익〉, “문재인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5년간 1조2000억원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를 중국계 회사에 넘긴 건 문 정부 시절 해상 풍력 개발에 앞장선 전북대 S교수와 가족이 만든 회사다.
4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단지 중 8만평에 대한 사업권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가 갖고 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사업비 4400억원을 들여 약 100㎿(메가와트) 규모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런데 더지오디는 6월 태국계 기업(소유주는 중국계)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지분 84%)을 넘기며 5000만달러(약 720억원) 규모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산자부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한 조도풍력발전은 모회사가 중국계 기업 레나로, 레나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에너지그룹 한국지사장(중국인)이다. 더지오디는 전북대 S교수와 그 가족이 실소유한 회사다. S교수는 2015년 (주)새만금해상풍력을 설립하고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했다. 이 회사의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S교수 형이 49% 소유했는데 해양에너지기술원 지분도 S교수와 가족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
문화일보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10.5), 〈중소기업 ‘전기료 폭탄’ 대책 급하다〉, 검찰은 문재인 씨 불러 지난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밝힐 필요기 있다. 그 x차가 길을 막고 있어 정책을 펼 수가 없다. 그 책임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게 된다. 북한에 돈 얼마 바치고, 중국에 얼마나 상납했는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10.5), 〈 노벨 물리학상에 양자역학 과학자들〉, 양자물리학(quantium physics)은 사회현상을 수학으로 풀어가고, 그 양자 간의 관계를 수리 계산으로 규명할 수 있는 시대이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실감나는 시기이다.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이 각 사람과의 관계와 사업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리고 문제는 그 속도감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알랭 아스페(75) 프랑스 에콜폴리테크니크 교수와 존 클라우저(80) 미국 J.F 클라우저 협회 창립자, 안톤 차일링거(77)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양자 얽힘이란 현상을 실험적으로 증명해 새로운 기술의 길을 열었다”라고 했다.
양자 얽힘이란 고전 물리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원자보다 작은 두 개 이상의 입자가 거리와 무관하게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올해 수상자들은 양자역학 현상을 실험으로 증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자역학은 관성의 법칙 등 고전역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학문이었다. 이에 양자역학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1960년대 영국의 물리학자 존 스튜어트 벨은 ‘벨 부등식’을 만들었다. 이 수식은 고전역학으로는 항상 맞지만 양자역학 현상을 보여줄 때에는 어긋난다. 즉 벨 부등식을 깨는 실험을 하면 양자역학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존 클라우저 박사와 알랭 아스페 교수는 양자 얽힘이란 현상을 실험적으로 구현해 벨 부등식이 위배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양자역학이 맞는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양자 전송은 서로 얽혀 있는 양자를 이용해 순식간에 먼 곳까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들의 실험적 증명 덕분에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 같은 양자 기술들이 실제로 구현될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세계 정보 전달이 빠르긴 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니 지원 사격을 한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SRBM(단거리탄도미사일)→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쏘아 댄다. 동아일보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10.5), 〈백악관 ‘北 미사일 무모하고 위험’ 직접 규탄... EU ‘국제법 위반’〉, 이상훈 도쿄특파원(10.5). 〈日 ‘北 미사일 발사’ 출근길 사이렌-지하대피령... 신칸센 한때 중단〉이라고 했다.
이 시대의 산업 정책이 나온다. 중앙일보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10.5), 〈기술패권 시대의 국가전략〉, 필자가 오래전 논문에서 헌법재판소를 패지하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사물청(the Bureau of internet of things)을 신설하도록 논리를 세웠다. MBC ‘자막조작’과 같은 사실·사건만 처리하는 재판소 말이다."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은 딜레마 상황에서 어느 편을 들어도 안 된다. 좌파 정부가 중국 편을 들고 우파 정부가 미국 편에 서는 것도 위험하다.
안보나 이념의 관점에서 일방적 외교는 다른 한 쪽의 공격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중세유럽의 베네치아가 동서 로마제국의 갈등 사이에 오로지 상업적 이익만을 내세우고 정치적 편향성을 철저히 배제한 전략을 취했던 역사는 곱씹어 볼만한다.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곡을 통해 베니스를 장사꾼의 도시로 각인시킨 것처럼 당시 도시국가를 지키기 위한 베니스의 전략은 오로지 경제이익 우선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정체성 담론을 넘어 치밀하고 영리한 외교전략이 더욱 절실해진다.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요소수 사태나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경제보복 사례를 교훈삼아 글로벌 밸류체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에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안보를 위해 국가정보원이 존재하듯 이제는 총합안보(total security)의 관점에서 국제적 산업정보를 통괄하는 국가기구의 설치가 절실하다.
희토류와 같은 소재, 최첨단 부품이나 장비, 에너지나 식량자원의 글로벌 체인이나 네트워크에 대해 마치 기상청의 태풍 예보시스템과 같은 총체적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AI시대를 맞아 국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빅 데이터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의 신설이 기술패권 시대에 필수적이다.”
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곽도영 기자(10.5), 〈삼성전자 파운드리 승부수 “2027년 1.4나노 양산”〉, 양자 컴퓨터 시대 초입에 진입한다. “삼성전자가 2027년 1.4나노미터(nm·10억분의 1m) 공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양산을 목표로 잡았다. 초미세공정 개발에서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삼성전자는 3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파운드리포럼2022’를 열고 자사 파운드리 신기술과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고객사와 협력사의 관계자, 파트너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 기술을 기반으로 2025년 2나노, 2027년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나노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적용한 GAA는 기존의 핀펫(FinFET) 대비 칩 면적을 줄이면서 성능을 높이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6월 세계 최초로 GAA 기반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초미세공정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 TSMC도 이미 2나노에 이어 1.4나노 공정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구체적인 양산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3나노 양산 시점이 삼성보다 수개월 늦어진 만큼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회 싸움 그만 하시지요. 왜 싸워요. 싸움은 집에 가서나 하세요. 아직도 패거리 정치요.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10.5), 〈KDI “법인세 인하 땐, 장기적으로 경제규모 3.4% 성장”〉, “국책硏, 정부 인하방안 긍정 평가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이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를 3% 이상 성장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3%p의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 규모를 단기적(1∼2년 이내)으로는 0.6%, 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낮추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사기업 총수를 왜 불러? 동아일보 이정은 논설위원(10.5), 〈횡설수성-기업인 망신 주기 국감〉, 尹은 국회 보지 말고, 문재인 x차 빨리 치우고 미래 준비해야. “2017년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밤 12시를 넘길 무렵 증인으로 참석해 있던 한 대기업 사장이 불쑥 손을 들더니 “아까 끝난 사람들은 가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질문도 없이 새벽까지 앉혀놓기만 한 국감을 지켜보다 못해 ‘집에 가겠다’는 항변을 터뜨린 것이다.
이 장면을 놓고 “호통이나 면박 주기 질의를 피해 간 게 어디냐”는 말이 나왔다.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다른 대기업 대표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17대 평균 50명 선이었던 국감의 기업인 증인 수는 회기마다 늘어나 20대 국회에는 150명을 넘었다. 올해도 한 의원실에서만 기업인을 50명 넘게 신청해 “너무한다”는 뒷말이 나왔을 정도다.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민간 기업인들로부터 들을 말이 그렇게 많을까. 환율과 주가가 날뛰고 재고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건 비상경영에 속속 돌입하고 있다. 이들이 위기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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