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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가 개시 9분여 만에 중지되는 등 ‘감사위원 배석 여부’ 등을 두고 11일 오전 내내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최근 주목을 받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를 두고 ‘대통령실 하명 의혹’이라며 민주당이 총공세를 엄포한 상황에서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파행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은 민주당의 문자메시지 논란의 당사자인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출석 요구와 감사위원들에 대한 직접 질의 요구 등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장내 소동과 신경전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날 개의시간인 오전 10시보다 9분가량 늦게 진행된 감사원 국감은 초반부터 분위기가 예민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감사원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요구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업무보고 이전에 원활한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드릴 말씀이 있다”고 밝혔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업무보고 전에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기자회견 때 (민주당 입장 피력은) 다 하지 않았나”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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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들은 김 위원장이 이에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었고, 기 의원은 “차이가 없으면 야당 간사 발언을 못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김 위원장이 민주당 김승원·김남국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하는 데 대해 저지하자 김남국의원은 “조수진 의원이 말할 때는 가만히 있으셨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업무보고 전 의사진행 발언부터 할지를 놓고 김 위원장은 9분 만에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안 벗어나죠? 착하게 좀 살라”고 힐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체면 좀 차리라”고 맞받았다. 결국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만 국감장에 착석해 있는 채 여야 의원들은 회의실을 떠나며 9분만에 파행에 이르고 말았다.
여야는 감사 중지 23분 만인 10시 43분쯤부터 회의를 다시 시작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출석 요구 등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신경전이 다시 이어졌다. 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으로 모든 감사위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화되었다는 지적을 피해 갈 수 없다”며 감사위원 전원 국감 출석과 이관섭 수석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편파성을 제기한 기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90% 자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는데 우리 당 의원들은 자료를 100% 못 받은 분도 계시고, 대다수 민감한 내용은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감사위원의 패싱 문제인데, 패싱의 주체인 사무총장 등은 이야기를 듣고 패싱 대상 감사위원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일방의 이야기만 듣는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들은 합의제 기구의 구성원으로 국감장에서 의결 과정 질의를 하면 향후 감사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된다”며 감시위원의 출석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후 변경사항은 2015년부터 규정이 바뀌어 사무처에 위임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또한 감사위원들의 국정감사 배석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유로운 소신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본인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위원들의 회의 배석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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