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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발주처는 현대건설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18일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660만 원)·민간 건설사 5965건(116억4930만 원)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중에 현대건설이 125건(3억386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 102건(2억9460만 원)·대우건설 100건(3억 원)·롯데건설 88건(2억1990억 원), GS건설 85건(2억2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선 LH가 162건(과태료 3억499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 원)·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 원)·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 원)·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 원) 등 순이었다. 공공과 민간 모두 합쳐 가장 많은 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부과된 발주처도 LH다.
특히 LH의 경우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31건·2020년 48건·2021년 4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대비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개축·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폐자재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환경오염과 함께 주민 위험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도로 주의를 기울여 취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점검은 해당 지역 지자체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LH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135만3090m² 규모 약 1조8000억원 사업비의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2020~2021년에만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이나 덮개 미사용 등 4건이 적발돼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단지 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2021년 10월에도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이 적발돼 벌점 2점을 받기도 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23만8892톤으로 대형 굴삭기(포크레인) 약 8000대 무게에 달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만 55억 원으로 추산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감리인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법인 배치 기준은 5.3명이지만 2명만 배치하는 데 그쳤다.
이 밖에도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착공 후 지금까지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4월엔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한 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부실시공·감리 미준수·사망사고 등 다수의 안전불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또 LH 관리사업장으로 9097억 원이 투입된 성남 소재 재개발 사업 현장은 2020년에만 건설폐기물법 위반 5건이 적발돼 과태료만 2400만 원을 지불했다. 4001억원이 투입된 성남 소재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에서도 2건(과태료 1200만 원)이 적발됐다. 이들 모두 법정 감리 인력을 미충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드러났다.
강동 황산~생태공원 도로 확장공사(사업비 168억 원) 현장에선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물론, ‘건설기술 진흥법’상 감리 인원 미충족·부실시공까지 3회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장 의원은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감리인력 미배치·부실시공·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LH는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걸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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